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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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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9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화우
3
율촌
2
서정
2
바른
2
율려
2
해냄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2. 광주고법 2019. 4. 5. 선고 2018나23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4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4년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3년
7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305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0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743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   상법 형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7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41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3년
2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5073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3.11.1.(189),2080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22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다40432 판결
  [예금][집51(2)민,102;공2003.9.1.(185),1765]
   예금
   상법

23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029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3.4.1.(175),785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24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19797 판결
  [규정손해금등][집47(2)민,51;공1999.12.15.(96),2483]
   규정손해금
   상법

1998년
25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470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7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

1996년
1995년
1994년
28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7621, 94다76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1995.2.1.(985),6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29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다759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5.1.15.(984),428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상법

1993년
30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476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2.15.(962),5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92년
3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90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5365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2.11.15.(932),2950]
  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3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1436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2.10.15.(930),2730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34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39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0(2)민,319;공1992.10.15.(930),27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1911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1.1.(911),94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90년
1988년
38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22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8.12.1.(837),1467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1987년
41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다카504 판결
  [광고료][집35(2)민,282;공1987.9.1.(807),1319]
   광고료
   상법

1985년
4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다카9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8.1.(757),9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84년
1980년
1979년
46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7다243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7(1)민,66;공1979.6.1.(609),1179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1977년
47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다87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][집25(2)민,1;공1977.6.15.(562) 100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6년
1975년
50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다136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3(2)민,71;공1975.7.1.(515),8462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

1974년
52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2014 판결
  [대여금][공1974.6.15.(490),78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73년
53. 서울고법 1973. 8. 16.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9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상법

54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2다1907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1(1)민,111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2년
1971년
56. 대법원 1971. 6. 29. 선고 71다946 판결
  [양수금][집19(2)민,168]
   양수금
   상법

1970년
1968년
60. 대법원 1968. 7. 30. 선고 68다12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324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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